외고 존속, 존속 여건 완화
-외고 존속, 규모 축소하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ㆍ사립고 등 다른 유형 학교로 전환
-일반고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
교육계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외고 존폐 논란이 결국 외고 존속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과부가 10일 확정, 발표한 외고 등 고교체제 개편안의 핵심은 외고를 존속시키되 규모를 축소하거나 국제고, 자율형 공ㆍ사립고 등 다른 유형의 학교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고도 특목고 못지않은 교육 수준을 제공하도록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일부 과목에 무학년제, 학점제, 고교 졸업요건제 등을 도입키로 하는 등 고교 교육 체제가 지금과는 대폭 달라진다.
교과부가 지난달 공청회에서 내놓은 외고 개편안은 크게 외고를 존속시키되 국제고, 자율고 등으로 전환하는 1안과 외고 유형을 완전 폐지하고 국제고, 자율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는 2안 등 두 가지였다.
이 중에서 교과부는 1안을 택했지만, 당초 제시했던 존속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 1안에서는 외고로 존속하려면 현재 학급당 학생수(36.5명)를 국제고(20.9명)나 과학고(16.9명) 수준으로 줄이고 학급 수도 6학급 정도로 축소하라고 했지만 이를 `학년별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다.
공립외고는 내년 2011학년도 학생 선발 때부터 ''학급당 25명 수준''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학생수가 더 많은 사립외고는 유예기간을 둬 향후 5년 이내에 학생수용 계획 등 시도 여건에 맞춰 학생수 감축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만약 이러한 존속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학교별로 2012년까지 국제고나 자율형 공ㆍ사립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
한편, 특목고 체제 개편에 맞춰 당장 내년부터 일반계고의 교육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상위권 학생들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영어, 수학 과목에는 무학년제 및 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어, 수학, 과학 등을 최소 필수 과목으로 정해 일정 수업시수와 성취수준을 넘어야 졸업을 시키는 ''고교 졸업요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영어, 수학, 과학 등의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최상 단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고교 대학과정''(Highschool College)을 운영하며, 방학 중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 과목 선이수제''는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범 실시 중인 교과교실제를 점차 확대해 2012년부터 신설되는 학교에 교과교실제가 전면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계고 가운데 과학, 영어, 예술, 체육 등 일부 과목의 교육과정을 다른 학교보다 강화해 가르치는 과학 중점학교 및 영어 중점학교를 2012년까지 100곳을 지정하고, 예술ㆍ체육 중점학교도 내년 30곳 내외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존치''에 무게를 둔 외국어고 최종 개선안이 발표됨에 따라 외고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외고들이 강하게 요구했던 사항을 상당부분 수용한 결과여서 외고폐지론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지역 6개 외고에 존속조건을 적용할 경우 정원은 현재의 6천772명에서 4천500명 수준으로 약 30% 가까이 감축된다. 학급당 정원을 ''25명''으로 못박은 것이 아니라 `25명 수준''이라고 여지를 둬, 외고들로서는 학급 당 25명보다 많은 학생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 입학사정관제를 전면 도입하고 내신성적은 중학교 2~3학년의 영어만 반영키로 한 부분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전면 도입으로 외고들의 학생선발권이 제약을 받거나 전체 사교육비가 크게 줄 것이라는 교육당국의 설명에 대해서 회의론이 많은 게 사실이다.
특히 그동안 외고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외고 폐지론의 핵심은 학생선발권에 있는데 최종안처럼 정원만 약간 축소하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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