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치원 취원 연령을 0~5세로 확대하고 초등 저학년(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유치원 방과 후 보 육 운영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아 교육 발전방안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달 29일 밝혔다.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유아 기본학습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학급당 원아수를 감축하기로 했으며 장애 유아 통합 교육 강화, 실내외 자유선택 활동 시간 확보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학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공립유치원 확충, 공립유치원 취원 우선순위 마련 등의 방안과 유치원 교원 배치방식 개선, 유치원 설립 요건 완화, 사립유치원 교사 복지 및 처우 개선,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 방안 등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그간 3차례 토론회를 가진 결과 무상교육비 지원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복지 개선 등은 대체로 찬 성 의사를 보였으나 유치원 설립 기준 완화는 반대 의사가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에 대해선 교원 단체가, 유치원 취원 연령 대상 확대 등 방안은 경쟁 관계에 있는 보육 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