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 올해도 어김없다
대학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을 넘는 시대가 도래 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과 대학당국 간의 마찰이 불가피할 듯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인 데 반해,
교육물가 상승률은 6.0%로 높은 편이다. 일부 대학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도 있지만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가 넘는 등록금 인상률 안을 내놓은 대학도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학 재정은 정부 지원과 기부금, 기금운용, 산학연계사업 등을 통해 늘리는 게 정석이지만 대학들이
너무 쉽게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현재 우리나라의 국ㆍ공립대학은
재정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또한 사립대학은 등록금 의존도가 77%에 이르지만 지난해
재단 전입금은 전체 대학 운영 수입의 0.9%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은
2006년 말 6조391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225억원이 더 늘었다. 매년 3000억이 넘는 돈을 적립금으로
쌓아두고도 지난해 8~12%씩 등록금을 올렸다. 물가인상에 연동한 등록금 인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등록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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