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승준 위원장, 내신 절대평가 전환 필요하다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특강에서 사교육비를 낮추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는 정부의 투 트랙 정책을 강조했다. 곽 위원장 발언의 핵심은 ‘공교육 개혁’이다. “공교육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원의 질이다”면서 “올해부터는 대통령령으로 교원평가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또 현 정부의 공교육 개혁 정책으로 교원평가제 외에도 방과후학교․마이스터고․자율사립고 제도 등을 예로 들면서 공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의적 교육을 저해하는 내신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창의적 교육을 위해서는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한다”며 “내신 상대평가는 학생들 사이에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바람직하지 못한 경쟁의식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곽 위원장은 사교육비 부담에 대해서도 “치솟는 사교육비는 출산율 저하, 가계 부채 증가 등으로 연결되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시작돼 올해부터는 국민이 느끼는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대교협 정기총회 및 세미나는 전국 145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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