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강원 6개 시 고교평준화 무산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평준화 전환을 위해 교과부령을 개정해달라고 한 요청을 검토한 결과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 요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주장은 학군 및 학생 추첨배정 방식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강원 교육청의 계획대로 2012학년도부터 평준화로 전환하려면 오는 3월 31일 전까지 부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두 지역이 제출한 요청서에 명확한 방식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기·강원교육청은 “교과부 요청에 따라 학군, 추첨방식에 대한 보완자료까지 보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교과부에 제출한 평준화 요청서에 따르면, 광명·의정부는 단일학군, 안산은 복수학군으로 지정하는 안이 제시돼 있다. 또 학생추첨배정도 선지원 후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내용은 서류에 제시된 1안과 2안 중 추후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복수학군이라면 어떻게 학군을 쪼갤 것인지, 1안과 2안 중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알아야 시행령을 개정해 허가해줄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경기교육청 조병래 대변인은 “법률상 교과부령이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학군 설정을 확정할 수 없다”며 “시행령을 먼저 개정해줘야 이를 근거로 학군을 확정해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날 평준화지역 지정 권한을 시·도 조례로 이양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고교 평준화 문제를 시·도 조례로 넘긴 것이 교육자치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승룡 강원교육청 대변인은 “평준화 문제를 시·도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에 귀속시키겠다는 것으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처사”라며 “권한쟁의심판 등 다양한 법적대응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올해 중3이 되는 해당 지역 학생과 그 학부모들이다. 김명희 경기고교평준화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평준화로 전환될 것으로 믿어왔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고교입시 학원을 끊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장려해왔다”면서 “다시 한 해 동안 고교입시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 빠진 학부모, 학생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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