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생부 정정·관리 절차 강화할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학교생활기록부 신뢰성 제고 TF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자율형 사립고에서 무단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거 수정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학생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생부 정정 및 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NEIS 시스템에 정정 기한과 정정 영역을 설정해 학생부가 상급학교 진학전형자료로 활용될 경우 정정대장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감사 영역에도 학생부 관리실태 점검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교원이 학생부 내용을 부당하게 수정하면 성적 비리로 간주해 징계 처리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도 협력해 학생부 신뢰도가 낮은 학교 명단 등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입학사정관의 학교방문 활성화, 서류 면접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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