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해 학교 운영 사항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함에 따라 향후 지정이 취소되는 학교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1일 공개된 ‘2011~2014 서울교육 발전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외고와 자율고에 대해 매년 1~2회씩 학교 운영 사항을 점검, 2014년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교과 과정을 포함한 학교별 운영 점검 결과, 설립 목적 달성, 법인 전입금 5%의 자율고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계획안을 통해 특권 교육과 과도한 사교육으로 왜곡된 서울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학교 체제 개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진보교육감들이 외고와 자율고를 없애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최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감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며 “기본적으로 외고·자율고는 존속하며, 5년마다 평가해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곳에 한해서만 교과부와 협의 후 지정취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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