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지난달 6일 현재 중3 학생이 대입 입시를 치르는 2015학년도부터 특성화고의 정원외 특별전형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당정협의회에서 한 발 물러선 만큼 당분간은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이처럼 특별전형에 손을 대려고 했던 것은 취업을 우선시해야 할 특성화고마저 대입에만 목을 매고 있는 현실 때문이었다. 지난해 입시에서는 160여곳의 대학이 특성화고 졸업자 15만 6069명의 6.8%인 1만 6000여명을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선발했다. 특성화고의 대학 진학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2000년 4.19%이던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지난해에는 71.1%까지 높아졌다. 당연히 취업률은 떨어서 2000년 51.4%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9.2%까지 뚝 떨어졌다. 10명 가운데 8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특성화고에도 기능인 양성을 위한 과목보다는 대입을 위한 진학반이 생겨나고, 이는 다시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한 취업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를 특성화고 졸업생의 경우 ‘선 취업 후 진학’으로 바꾸겠다고 복안이었다. 특성화고 졸업생이 취업 뒤 3년 정도 경력을 쌓은 뒤 본인이 원할 경우 직업과 연관된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의 바탕에는 최근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각 기업체와 마이스터고의 취업 양해각서 체결 등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개선됐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것은 특성화고 학부모들이었다. 특별전형 폐지에 반대하는 서명에 전국에서 1만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특성화고 교장 등이 속한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반대에는 고졸자가 취업시장에서 좋은 일자리를 얻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현실론이 자리 잡고 있다. 전국특성화고등학교학부모연합회는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내몰리는 고졸 취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채 취업부터 하라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특성화고 졸업생도 대학에서 전문능력을 더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한국직업교육단체총연합회는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완화 방안 없이 ‘선 취업 후 진학’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단기간에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표면적으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입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교육계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가 포함된 것이다.”며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한숨에 해결하려고 했던 교과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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