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초강경 교육비 절감 정책으로 등록금․학원비 수입 급감이 예상되는 대학 및 학원가에 퇴출․구조조정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달 전국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일명 ‘등록금 감사’를 예비적으로 벌였던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부터 전국 66개 주요 대학에 대한 본 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본 감사에서는 지난달 예비감사에서 빠져 ‘특혜감사’ 논란이 제기된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일명 ‘스카이대학’을 포함, 2배 가까이 늘었다.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시내 주요 명문 사립대학도 포함됐다. 각 대학은 감사 준비와 함께 자체 구조조정안을 세우는 등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학원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어져 김영편입학원 등 대형 사교육업체에 대한 조사가 확대되고 있다. 또 이달 중순 이전 ‘학원비 절감’을 위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임박해지며 학원계 역시 구조조정의 촉진제가 될 전망이다.
감사원, 교과부, 검찰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 등록금 및 학원비 절감을 위한 집중 감사와 함께 비리․횡령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고발까지 하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되는 수십개 대학을 퇴출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및 학원계 불만도 만만치 않다. 서강대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에 기름값을 지속적으로 내리라고 하는 것처럼 반값등록금이 불가능한 현실에서도 어떻게든 등록금을 낮추라고 요구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소속 한 보습학원장은 “연간 예산만 50조원대에 가까운 교과부는 교육 정책의 가장 기본인 내신성적 통보도 제대로 못했다”며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사태‘를 야기한 교과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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