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AEORUM|기사입력 2008-08-08 16:13
지난 7일 교육과학기술부는(이하 교과부)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발표함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의 학업성취도 결과가 공개된다.
이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업성취도 평가 후 평가 대상인 주요 5개과목을 '보통이상', '기초학력', '기초미달학력'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공개해야하며, 2011년부터는 전년과 비교한 성적 향상여부까지 함께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고 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실시돼왔으나, 올해부터 전체 학교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홍남표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학교 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측면과 정보 공개에 따른 서열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측면 2가지를 고려해서 3등급 학생비율을 공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학교간 서열화와 학생들의 과열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명균교총 정책연구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사교육 정도, 이런 학교 밖에서의 변수에 의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와 교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도 학교정보공개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졸업생의 진로현황' '학교폭력 발생 및 처리현황'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 '국공립 학교회계 예, 결산서' 공개 등 포함되어 있다.
[The HAEORUM] 오지선기자 green7073@horm.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