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 사교육비가 연평균 5.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저소득층에서도 정규교육비(공교육)보다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사교육비 경감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사교육비 추이와 규모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990년 5만2,250원에서 2010년 15만2,346원으로 3배 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정규교육비는 연평균 0.3%씩 꾸준히 감소했다.
꾸준히 상승하던 사교육비는 IMF 시기인 1998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2000년 들어 다시 급증했고, 2008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이 기간 사교육비 지출이 주춤한 이유로 보고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2007년 104.8에서 2010년 122.4로 크게 증가했다.
또 최근 10년 사이 소득수준이 낮은 가계도 정규교육비보다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지출비중이 더 커졌다. 1990년에는 소득 최하위(10분위 중 1분위) 가구의 정규교육비(9,507원)가 사교육비(5,021원)보다 많았으나 2000년 들어 역전돼 2010년에는 사교육(2만6,122원)에 정규교육비(1만7,056원)보다 1만원 가량 많은 돈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하며 방과후학교의 자유수강권, 초등 돌봄교실 확대, EBS 수능 교재 무상보급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18세 이하 인구수와 초등학생 수의 감소에 따라 향후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2015년 실질 사교육비는 14만5,033원으로 2010년의 14만9,324원보다 0.3%(4,291원)가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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