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교육비 정부부담은 유럽연합(EU)보다 낮은 반면 고등교육 이수율은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 때문에 민간의 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한국과 EU’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은 4.8%로 EU의 5.1%보다 낮았다.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EU의 경우 0.2%포인트 증가한 반면 한국은 0.7%포인트 늘어 더 빠른 속도로 커지긴 했지만 여전히 낮다.
특히 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은 한국이 월등히 높았다. 2008년 한국의 공교육비에 대한 정부부담 비율은 60%, 민간부담은 40%인 반면 EU는 정부부담 비율이 86%, 민간부담이 14%였다.
이처럼 한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 비율이 높은 것은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민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2009년 30~34세 연령층의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은 60%로 EU 27개국의 32.3%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 고등교육 이수율이 2000년 27.4%에서 2009년 58.3%로 껑충 뛰었다.
분배구조는 한국이 유럽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소득 하위 20%를 의미하는 1분위 가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인 반면 유럽은 4.0%에 불과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유럽에서 43.2%의 비중을, 한국에서 37.8%의 비중을 나타냈다.
2010년 한국 16~74세 인구의 1일 1회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65%로 EU 국가의 53%보다 높았고 한국의 가구 인터넷 보급률도 97%로 EU의 70%를 웃돌았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8년 4억3,900만톤에서 2009년 6억800만톤으로 늘어난 반면 EU의 배출량은 51억9,200만톤에서 46억1,500만톤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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