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필요한 교육개혁 3대 정책이 뭔지 국민과 일반시민들의 뜻을 묻겠습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인사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의 뜻을 물어 대선에서 다뤄야 할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1단계로 지난해 교육계와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2012 교육개혁 100인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저녁 그동안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 등에서 제시한 64개 핵심요구 중 현장투표를 통해 11개의 정책을 선정했다.
이 11개의 정책은 이달 중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일반 시민들의 선호도 투표를 거쳐 3개로 압축될 예정이다. 100인 위원회는 이후 이 3가지 정책을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고 교육개혁 정책토론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11대 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 수 20명으로의 감축, 학교자치법 제정,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임용, 고교평준화(특목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국립대 일원화, 학력 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반값 등록금,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 교육자치 확대 위한 법 개정 등이다.
당초 10대 정책을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같은 표를 받은 안이 나오며 11개로 늘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핵심요구 1번 사항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다.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교육논리에 기초한 교육철학으로 교육정책을 운영하는 인권위 수준의 상설 법적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100인 위원회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조국 서울대 교수, 손석춘 건국대 교수, 장은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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