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교가 방과후 학교 운영시 강사의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운영비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등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부진학생 지도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할 초·중·고교 33곳에 대해 정책 감사를 벌여 이중 30곳(91%)에서 부적절 운영 사실을 확인해 현장 시정과 담당자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정책별로 살펴보면 방과 후 수업이 적발 건수가 47건에 이르러 가장 많았고 학습부진 학생지도(20건), 학교폭력 대책(13건), 진로·직업 교육(2건)이 뒤를 이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방과 후 수업은 외부강사 계약서를 안 쓰거나 '예전에 강의를 맡긴 적이 있다'며 성범죄 전력·건강진단서 확인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받는 절차를 빠뜨린 경우가 적발됐다. 또 모든 학생에게 수업참여를 강요하거나, 수업 인원이 많아지면 수강료를 낮춰주라는 권고를 무시하고 1인당 5만원의 '고정가'를 고집한 사례도 있었다.
학습부진 학생지도도 운영·예산안을 안 만들거나 대상 학생 중 일부에게만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례가 있었고, 교내폭력은 실태조사를 빼먹고 생활평점 제도의 보완을 게을리한 곳이 적발됐다. 진로·직업 상담은 평소 주 8시간 상담을 해야 할 담당 교사의 실적이 0.91 시간에 불과한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시교육청 예산 중 1조4176억원이 교육정책 사업에 배정됐고 시설비로는 7476억원이 책정됐다"며 "앞으로도 각종 교육정책 사업 집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각 정책의 타당성, 정책의 계속 집행 여부 등에 대한 정책 감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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