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16일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학교 정규교육과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육 프로그램 규제를 담은 법률을 의원 28명과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대학들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와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를 출제한 학교나 사교육기관에 장관과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제가 가능하다. 학원과 교습소에서는 선행학습을 진행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 측은 “사교육기관 규제 부분 등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며 “이번 주까지 보완 작업을 거친 뒤 확정해 여당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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