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조변석개, 교육현장 혼란
수능 축소안 논란
교육과정, 시행되기도 전에 변경
사교육 대책도 오락가락
사교육 경감 대책을 비롯해 정부가 내놓는 각종 교육정책의 조변석개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만만치 않다.
교과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만 해도 그동안 정부 안이 여러 번 바뀌었던 사안이다. 수능 과목 축소에서 문제는 응시과목을 구체적으로 몇 개나 줄이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분명치 않고 그때그때 다른 상태다.
애초 현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상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4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안이 교과부로 넘어와 정책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응시과목을 1개만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교과부는 검토 결과 응시과목 축소로 인한 학습 부담 경감 및 사교육 절감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음에 따른 판단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불과 몇개월도 안 돼 학습 부담 및 사교육 경감을 위해 수능 응시과목을 추가로 더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이번 응시과목 축소는 교육과정 개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번 안은 교과군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므로 당연히 수능 과목도 줄고 학습 부담도 경감된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과정도 시행되기도 전에 변경되는 셈이고, 사교육 대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