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작년 초 대학 구조조정을 선언한 지 1년 만에 대입정원이 1만 7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입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17년까지 4만 명을 줄이겠다는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에 탄력이 붙은 것이다.
2015학년도 353개 대학 입학정원(전문대 포함)은 52만 1033명으로 전년(53만 8607명)보다 1만 7574명 감소하면서 교육부 1차 구조개혁 목표 중 44%를 1년 만에 달성한 셈이다.
1년간 4년제 일반 대학 216개교가 9361명을 줄였고 전문대학 137개교는 8213명을 감축했다. 이대로 간다면 교육부의 1주기 목표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 또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정원 감축 실적을 반영해 자발적 감축을 최대한 유도하고 올 8월 대학 5등급 평가를 통해 강제적 감축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따라 2023년까지 대입 정원 16만 명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오는 8월 말까지 전체 대학을 5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상위 A등급을 제외한 모든 대학의 정원을 등급별로 차등해 강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4년제 일반대학 감축 정원의 90%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지방대 고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5등급 발표에 있어서도 지방대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일반 대학 정원 감축 중 89.4%(8371명)가 지방대였고, 전문대 정원 감축도 77%가 지방대 위주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대학마다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벌써부터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중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수업관리·학생평가) 등에서 상위 등급을 차지하기 위한 대학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 관계자들은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며 “인위적으로 평가지표를 끌어올리려는 대학들의 일방적 학사운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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