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2015년 업무계획 자료’를 통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대학의 인력 공급 조정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산업별 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대학 정원을 대폭 줄이고 공학계열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또한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선정하면서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기로 했다.
황우여 부총리는 “사범대의 경우 한 해 2만 300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나 교원에 임용되는 사람은 4600명에 불과해 수요와 배출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하면서 “국내 독어독문학과가 49개 있다고 하는데 졸업하고 취업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고용부의 중장기(2013~2023년) 인력수급전망에 따르면 공학·의학계열은 인력이 부족하고 인문사회·예체능 및 자연계열은 초과 양성될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대학의 계열별 정원을 조정한다면 앞으로 인문계열은 2014년 4만 4463명에서 2023년까지 1867명을 줄이고 자연계도 4만 3303명에서 2381명을 줄여야 한다. 이 기간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감축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대학별 정원 감축을 유도하되 학과나 계열별 인원 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었다. 대학평가를 위한 취업률 산정에도 인문·예체능계열은 취업률 지표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내 갈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계열별 정원 조정을 유도할 계획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대학 구조개혁안은 사실상 인문계열 비인기 학과 통폐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문대학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는 늘리고 안 되는 학과를 줄일 것으로 보여 기초학문이 고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해당학과 교수들의 피해와 반발이 예상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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