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에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6년여 만에 정부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학교급식을 관리해야 할 교육부가 급식을 ‘돈의 문제’로 단정하고,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2015~2016년 시·도교육청 무상급식 실시 현황 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이 음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될 경우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학부모 및 학생에게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교육부는 무상급식이 현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필요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되는 질 높은 급식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급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지론이다. 노골적인 무상급식 반대 논리를 펼친 셈이다. 무상급식 시행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을 만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율은 2011년 46.8%에서 2016년 67.6%로 높아질 만큼 정착됐다. 2015년 기준으로 급식비 부담 비율을 보면 교육청이 48%, 지자체 18.6%, 학부모 30.8%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무상급식이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가 주장하는 해법은 ‘선별적 급식’이다. 이 같은 논쟁에 전문가들은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누리과정’”이라며, “급식을 관리해야 할 교육부가 급식의 질을 얘기하면서 무상급식을 탓하는 것은 황당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상급식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유통단계를 줄인 산지 직거래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되는 등 사회·경제적 가치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며 “무상급식 때문에 질이 떨어지고 재정이 악화됐다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무상급식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인 흐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