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포상금 1억원 돌파... 2건이상 지급자 39.1% 차지 문제점 지적돼
학원에 대한 불법운영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신고건수가 2천건, 포상금 지급액이 1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 10일까지 포상금제 시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신고건수는 총 2천50건으로 하루 평균 64건, 포상금 지급액은 총 1억3천174만1천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311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원ㆍ교습소 등록 의무 위반이 2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교습자의 신고 의무 위반 49건, 수강료 초과징수 38건, 교습시간 위반 5건 등의 순이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총 15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건의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23명, 3건은 12명, 4건 이상 26명이었다. 애초 시작단계에서 우려했던 2건 이상의 신고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비율이 전체의 39.1%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answer] 김미현 기자 sblion84@horm.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