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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 내진보강 예산 늘려 앞당긴다 hit. 2037 / Date. 2018-01-10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 계획’에 따르면 매년 3500억 원을 투입,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5년 앞당겨 2029년에 마친다. 지진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 학교의 내진보강 완료 시점은 당초 2034년에서 2024년으로 10년 단축한다. 

 

올해 초 정부는 내진보강의 조기 완료를 위해 지진피해 예방(내진보강)에 재해 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간 2500억 원의 학교 내진보강 예산을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부는 지진위험지역에 연평균 700억 원을, 그 외 지역에 1800억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교육부는 지진위험 지역에 연간 1700억 원을, 그 외 지역에는 18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진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영남권(경북·울산·경남·대구·부산) 학교 건물 6,133개 동은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당초 2034년에서 2024년으로 10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영남권 외 지역에는 매년 1800억 원을 투입, 2029년까지 학교건물 16,709개 동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기존 계획은 2034년까지로 5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영남권 지역의 내진보강이 완료된 이후인 2025년부터는 36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립대도 올해부터 연간 100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해 내진보강 완료 시기를 당초 목표인 202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앞당긴다. 매년 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던 내진보강비 예산을 2배로 확대해 내진보강 완료 시점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매뉴얼 개발 등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 11월 포항 지진 피해로 안전에 위협받던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의 특수성과 학교급, 규모 등을 고려해 학교 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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